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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리, 6월 1일 소비세율 인상 연기 공식 발표

정석_수학 2016. 5. 31. 16:36

日 총리, 6월 1일 소비세율 인상 연기 공식 발표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달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세율 인상 연기 방침을 공식 발표한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총리 발표에 앞서 이같은 방침을 인정하는 단계에 돌입했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6월 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2019년 10월로 연기할 것을 표명할 예정이다.


총리는 이날 각료 간담회에서 "소비세 증세를 2년 반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내 조정을 받고있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여당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을 근거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 연기에 반대했던 아소 다로 부총리 및 재무장관은 "여러 의견이 있지만 총리 결정에 따르는 게 자민당 규칙"이라고 했다. 당초 아소 부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할 경우 총선거에서 국민 신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30일 밤 총리와 3시간여에 걸친 회담 후 입장을 바꿨다.


자민·공명당은 증세 연기를 위한 당내 절차를 서둘렀다.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는 이날 자민당 당직자 회의에서 야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조용히 부결시키고 참의원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태세를 빨리 만들고싶다"고 강조했다.


공명당도 "기본적으로 총리의 의향을 존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당 모두 소비세율 인상 연기에 대해 여전히 신중론이 남아있지만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결속을 강화하려는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세율 인상 연기는 2014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여당은 참의원 선거 후 임시국회에서 증세 연기에 관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