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20조엔 돈풀기, 日재계 "엔저 지나쳐"

아베 20조엔 돈풀기, 日재계 "엔저 지나쳐" 에너지값 상승 유발…재정악화 우려로 장기 국채금리 넉달만에 최고
기사입력 2013.01.08 17:24:32 | 최종수정 2013.01.08 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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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20조엔(약 250조원)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이르면 11일 내놓는 등 재정 투입을 통한 경제 회생 전략에 본격 착수한다. 

지진 복구대책,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 지역 활성화 등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올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에 50조엔 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할 처지다. 

국채 발행 증가와 재정 악화 우려 등이 겹치며 일본의 장기금리는 4개월 반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공공사업 확대, 민관합동기금을 통한 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20조엔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내놓는 대책은 총 13조엔 규모의 2012회계연도 추경예산 중 10조3000억엔에 달하는 경제대책도 포함된다. 

대책은 이전 민주당 정권의 축소 균형 성격의 분배정책에서 벗어나 `강한 경제`를 지향하는 회복 정책이 중심이다. 공공사업에만 5조엔 이상이 투입된다. 

또 민간자금과 정부자금을 합친 기금을 조성해 기업들의 투자와 인수ㆍ합병(M&A)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활용한다. 국제협력은행도 2000억엔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자국 기업의 해외 M&A에 자금을 댄다. 

일본정책금융금고는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금을 준비하기로 했다. 

유도만능줄기세포(iPS세포), 슈퍼컴퓨터 연구와 희토류 개발 등 과학기술 분야에도 5000억~6000억엔을 배정한다. 

문제는 추경예산 13조엔 중 절반에 가까운 5조엔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 처지라는 것. 

이렇게 되면 2012회계연도 국채 발행 규모는 50조엔에 이를 것이 확실시된다. 아베 정부는 직전 민주당 정권이 재정건전화를 위해 설정했던 연간 국채발행 한도(44조엔)는 진작부터 무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재정 악화를 무릅쓰고 경기 회복을 위한 자금 투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일본 금융시장에서는 아베 정권에 대한 이 같은 공격적 재정 투입에 대해 이미 강한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금리의 대표 지표인 10년물 국채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국채값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 전만 해도 연 0.7% 이하를 맴돌며 9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더니 자민당이 선거에 승리한 이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채 발행 증가와 재정 악화 예상이 겹친 결과다. 7일에는 연 0.840%를 기록해 지난해 8월 21일 이후 약 4개월 반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는 3월께는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정부의 국채 발행 비용이 증가하고 국채를 대량 보유한 금융회사의 수익률이 악화해 금융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일본 기업들은 아베 정부가 노골적으로 엔저를 유도하는 데 대한 걱정도 표시하고 있다. 

과다한 엔저가 수출 경쟁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원전 가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에너지값 상승이라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외국 투자자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이어지면 일본 국채 투매와 엔저 가속화라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왔다. 

지난 7일 게이단렌, 일본상공회의소, 일본경제동우회 등 일본 재계의 3대 단체가 공동 주관한 신년 하례식에서 재계 인사들이 아베 총리에게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환영하면서 이 같은 염려를 전달했다.

 

사카네 마사히로 고마쓰 회장은 "만약 `셀 재팬(sell Japan)`이 초래되면 엔 가치가 한꺼번에 급격히 떨어질 수 있음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시가 도시유키 닛산 최고운영자도 "달러에 대해 엔 가치가 더 떨어지길 기대하지만 투자자 신뢰가 무너지면 오히려 악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카키 노리오 도시바 사장은 "엔저가 전반적으로 일본 경제에 보탬이 되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이 큰 걱정"이라며 "에너지 가격과 엔저 간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