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 과속, 得보다 失"…中, 일본국채 투매 우려…무역적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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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22827211
입력: 2012-12-28 17:37 / 수정: 2012-12-28 17:37
‘엔저(低) 경계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적극적 금융완화 정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엔화 가치를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중국을 자극해 일본 국채 투매가 벌어지거나 무역수지 적자폭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도쿄 외화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장중 한때 달러당 86.63엔까지 떨어졌다. 2010년 7월 이후 2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집권 자유민주당에서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나친 엔저에 대한 경계도 커지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이날 시장에는 아베 정부가 외국 채권 구입용 민·관 합동 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산 뒤 이 돈으로 외국 채권을 구입, 엔화 가치 하락세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재무성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외채 펀드는 사실상 외환시장 개입으로 해석돼 미국 등 주요국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중국의 일본 국채 투매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중국의 작년 말 기준 일본 국채 보유액은 18조엔(약 230조원)에 달한다. 중국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외환보유액 운용처를 다변화한다는 차원에서 꾸준히 일본 국채 비중을 높여왔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본 중국이 일본 국채를 시장에 던지기 시작하면 국채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본은 지난 7월 이후 11월까지 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다. 원전 가동 중단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발전용 연료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가라카마 다이스케(唐兼大輔) 미즈호은행 애널리스트는 “엔화 약세와 유가 상승이 겹치면 운송업 등 내수산업이 큰 충격을 받고 무역적자폭도 커지게 된다”며 “엔저 심화는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61989
日 돈살포…`아베버블` 터지면 부채쓰나미
경제회생 3가지난제는 ① 기업투자 ② 對中수출 ③ 외국인자금 잔류
기사입력 2012.12.28 17:15:34 | 최종수정 2012.12.28 17:46:39
기사 나도 한마디
아베 정권이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며 위험한 도전에 나섰다.
아베식 경제회생 대책은 △1차로 제약 없이 국채를 발행해 재정 투입 △2차로 일본은행을 압박해 무제한 돈풀기 △3차로 이처럼 풀린 돈이 선순환하도록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순으로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이미 선진국 최악 수준인 일본의 국가채무가 또다시 급증하는 `부채버블` 과정이 뒤따라온다. 3차까지 순조롭게 진행돼 경기회복에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2차에서 끝나버리면 `아베 버블` 붕괴로 인한 부채 쓰나미가 불가피하다. 성공의 열쇠는 기업의 투자 재개 및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 중국 등 외국인 자금의 잔류 여부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과 함께 시작한 것은 10조엔(125조원)으로 예상되는 추경예산 편성이다. 아베 정권은 지진복구, 재해방지, 도로ㆍ항만ㆍ교량을 비롯한 노후 인프라 개보수 등 토목공사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계획이다. 2013회계연도 예산편성도 동시에 진행된다.
일본은행을 통한 자금 살포도 진행되고 있다.
무제한 양적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압박을 전개하고 있다.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정을 맺고 일본은행에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하지만 풀린 돈이 산업과 소비 영역으로 흘러들어가 선순환이 이뤄져야 경기회복 효과를 볼 수 있다. 아베 정권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신성장산업 육성, 규제완화 등의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연간 90조엔의 예산 중 절반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해 온 일본 정부는 앞으로 빚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돈만 풀린 상태에서 기업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채버블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은 고이즈미 정권 이후 총리가 바뀔 때마다 나왔다. 요네쿠라 히로마사 게이단렌 회장은 "기업들이 맘 편히 투자할 수 있는 구체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신규투자는 대부분 해외로 방향을 잡고 있다. 후쿠타니 나오히사 GCA컨설팅 CIO는 "일본 기업은 엔고 때문이 아니라 축소되는 내수를 피해 새로운 시장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정권의 자금 살포의 또 다른 목적은 엔저 유도와 이에 따른 수출 확대다. 하지만 9534억엔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한 11월 상황을 보면 결코 낙관적이지 못하다.
수출이 4.1% 축소되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이 19.9%나 급감했고, 대중국 수출도 14.5% 줄었다. EU는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어 당장 수출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중국 수출은 9월 센카쿠 분쟁 이후 반일감정이 고조되며 급감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자금살포에 나서면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금리 상승(국채가격 하락)이다. 예산의 절반을 부채에 의존해 꾸려가는 정부 입장에서는 자금부담이 더 늘어난다. 연간 예산의 12~14%가 이자지급 비용이다.
2011년 3월 기준 일본 은행들의 국채 보유 규모는 151조엔에 이른다. 2년 새 대형은행은 70%, 지방은행은 40%씩 급증했다.
국채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6조엔의 손실이 발생한다. 일본 은행의 연간 총순이익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일본 국채의 9%는 외국인이 쥐고 있다. 이 중 상당분은 중국계 자금으로 추정된다.
미국 국채의 최대 투자국이었던 중국은 최근 투자처 다변화에 나서며 일본 국채 보유량을 크게 늘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정권의 탄생으로 중국이 기존에 보유한 일본 국채에 대해 매각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엔 약세와 금리 인상으로 일본 국채를 보유한 외국인들의 손실이 커진다면 이들은 빠르게 이탈하며 금리 급등을 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