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양적완화는 주변국 거지 만들기"

"日 양적완화는 주변국 거지 만들기"

`아베 돈풀기` 신흥국 비판…日국채 외국인 보유 사상최고

기사입력 2012.12.23 19:16:46 | 최종수정 2012.12.24 09:29:37      

기사 나도 한마디 +1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사상 최대치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일본의 무차별적인 양적완화로 재정이 추가로 악화돼 국채 가격이 하락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급격한 이탈 및 국채 가격 급락, 은행 자산건전성 악화 등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의 압박에 밀려 일본 중앙은행이 대규모 양적완화를 전개하는 데 대해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beggar-thy-neigh 

bor)` 정책을 노골화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채 발행량 중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유 규모는 지난 9월 말 기준 85조8504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보유 비율도 9.1%로 2005년 말 4.4%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유럽 금융위기 등으로 안전자산인 엔화와 일본 국채로 글로벌 투자자금이 대거 몰린 결과다. 

신문은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손해가 날 가능성이 보이면 곧바로 돈을 꺼내가는 투자 경향을 보인다"며 경계했다. 

특히 아베 정부는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실시해 시중에 자금을 풀고 국내 수요를 견인하겠다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 같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추경예산만 해도 10조엔 규모로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은행마저 국채 보유 잔액이 104조9250억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조엔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22%나 급증했다. 국채 발행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1%에 달한다. 올해에만 5차례 양적완화에 나서면서 101조엔 규모 자산 매입 기금을 설정했고, 이 기금의 70% 이상으로 국채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신문은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일본은행의 자산이 감소하면 엔화 신용이 하락하고 이는 다시 국채가치 하락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아베식 `돈 퍼붓기`가 주변국에는 통화가치 급등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은행이 최근 추가 완화를 결정하며 엔화가치 하락을 염두에 뒀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며 "이는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15조엔 규모 엔화 대출 프로그램 실행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조치가 엔화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의도임을 감추지 않았다. 

즉 최근 해외 기업 인수ㆍ합병(M&A)에 적극 나서는 일본 기업이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엔화를 다른 통화로 바꾸면서 엔화가치 상승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엔화 대출을 실시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