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딩아웃(Crowding Out), 구축효과(驅逐效果)

구축효과(驅逐效果)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기업의 투자위축을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crowding-out effect 라고 합니다. 정부의 재정적자 또는 확대재정 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소비와 투자활동을 위축하는 효과이다. 1930년대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해 영국의 경제학자 존 M.케인스(John M.Keynes)가 주창한 재정정책은 이후 통화정책과 함께 경기조절정책으로 활용되었다.  재정정책은 불황기에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적게 거두어들여 총수요를 일으키고, 호황기에는 재정지출을 축소하거나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여 총수요를 둔화시키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거나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여 경기변동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재원마련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채권시장에 매각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채권시장의 공급이 확대되어 금리가 상승한다. 금리상승은 기업의 투자위축을 발생하는데 이것이 구축효과이다. 금융기관 내의 자금이 풍부하고 자금이 금융기관 내에서만 도는 상황에서는 재정지출에 의한 금리상승은 크지 않아 구축효과는 미미하다.

구축효과(驅逐效果)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기업의 투자위축을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crowding-out effect 라고 합니다.


정부의 재정적자 또는 확대재정 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소비와 투자활동을 위축하는 효과이다. 1930년대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해 영국의 경제학자 존 M.케인스(John M.Keynes)가 주창한 재정정책은 이후 통화정책과 함께 경기조절정책으로 활용되었다. 

재정정책은 불황기에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적게 거두어들여 총수요를 일으키고, 호황기에는 재정지출을 축소하거나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여 총수요를 둔화시키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거나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여 경기변동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재원마련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채권시장에 매각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채권시장의 공급이 확대되어 금리가 상승한다. 금리상승은 기업의 투자위축을 발생하는데 이것이 구축효과이다. 금융기관 내의 자금이 풍부하고 자금이 금융기관 내에서만 도는 상황에서는 재정지출에 의한 금리상승은 크지 않아 구축효과는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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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딩아웃(Crowding Out)

국공채의 대량 발행으로 인해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자금이 흡수됨으로써 자금사정이 경색돼 민간부문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현상.  전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경기회복과 복지수요 등을 위해 재정을 확대했는데, 이를 위해 국공채의 대량 발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채권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해 민간부문의 기채환경이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 국공채에 흡수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금리상승을 초래했다. 또한 민간에 대한 자금유입을 제약해 이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 데서 비롯됐다.

재정정책을 펼치면 정부지출 증가, 생산/소득 증가, 민간 소비/투자 증가의 선순환에 의해 경기가  회복되어야 하지만,  1)재원조달이나 2)확대국면에서의 화폐수요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다시 민간 소비/투자를 감소시켜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를 제한한다는 것이다.(유동성 함정이 저금리 하에서 통화정책의 맹점이라면, 구축효과는 재정정책의 맹점)

- 실제로, 경기침체시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 과정서 채권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다시 금리를 상승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금리 상승에 의한 구축효과 자체는 사라질 수 있다.

- 두번째 이자율 상승 경로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태라면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을 유발해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지만,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크라우딩아웃(Crowding Out), 구축효과(驅逐效果)

정부 재정지출 확대

-->  재원마련을 위한 과세 강화

-->  기업 투자 여력 감소

정부 재정지출 확대

-->  재원마련을 위한 채권 발행

-->  채권 공급 증가로 인한 시중 금리 상승

-->  기업 투자 여력 감소

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조치는

그 이전에 인하를 예상하던 분위기에 브레이크 작동하여

사실상 금리 인상 효과.

경기 상승기의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으나

경기 침체기의 금리 인상 효과는

구축 효과에 의한 경기 침체 가속화 우려감이 있슴.

엔화 초약세 현상과

구축효과 우려감 작용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