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국 경제 전망…국유기업 효율성 높인다?

http://tv.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22913144850030

[캐치업차이나]2016년 중국 경제 전망…국유기업 효율성 높인다?

입력 2015.12.29 13:35 최종수정 2015.12.29 13:3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0

• 글씨확대
• 글씨축소
• URL 공유
• 프린트
• 리스트

[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 박주연: 캐치업 차이나 시간입니다.

2016년 중국 경제 방향을 결정짓는 경제공작회의가 18일~21일 3일간 베이징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 경제공작회의에서의 정책과제는 크게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과잉 해소, 기업들의 재무부담 감소, 부동산 재고 해소, 유효적인 공급 확대, 금융리스크 방어 등 이렇게 5가지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경제공작회의 내용의 점검을 통해 2016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들을 예상해보고 시장 투자전략들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오빛나래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빛나래: 지난주에는 나흘 동안 중국 당정 최고 정책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렸었습니다. 내년 정책적 방향과 경기 부양책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가장 큰 초점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공급쪽 개혁이었습니다. 공급 쪽 개혁은 이미 지난 11월부터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왔었던 부분인데요. 공급,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 주로 국유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국유기업들의 효율을 높여서 성장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였고요. 가장 큰 포커스는 이 국유기업들의 합병을 정부가 주도 하고, 공급쪽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2년간은 기업 부채를 털어내는 것에 집중 할 것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박주연: 기존의 수요확대보다는 공급과잉 해소와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경제 구조적인 진단과 정비를 단행했는데요. 그간 3년 동안의 중국 경제공작회의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주로 식량안보 강화 및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 추진, 조화로운 지역발전 도모 등의 내용이 담겨있고요. 2015년에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와 새로운 성장 모멘텀 발굴, 농업발전방식 전환 가속화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공급과잉해소와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 부동산 재고 해소, 금융 리스크 최소화 등의 이야기가 담겨있는데요.

특히 2016년도 사항을 보면 '중국의 위기사항'이 그대로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실제 중국 기업들은 적자 상태이지만, 정부의 금융시스템 지원을 통해 그동안 자본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과 자본시장 지원을 통해 기업들을 부양해온 것입니다. 이 과정서 발생한 것이 과잉생산이었고요. 
생산이 넘치면서 기업이 인력을 고용하고, 노동자들이 소비할 것이라는 선순환이 깨져버렸습니다. 결국 자본주의에서 항상 나타났던 공급과잉이 중국에서 지속되면서 이를 비롯한 대규모 공급 개혁 단행에 나섰습니다.


오빛나래 : 시장에서는 중국이 성장회복을 위한 성장 촉진 정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기초를 다지고, 현재 상태를 재정비 해 다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발표했고요. 내년 중국 정책 과제는 공업생산능력 향상, 공기업 재고 정리, 부채 축소, 금융 비용 절감, 취약 부분 개선이 되겠습니다. 

또 거주증 제도를 펼치게 되면서 농민공에게 도시 진입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신분 사회는 아니지만 이 자신이 태어난 도시와 농촌에서 벗어나서 활동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도시에서 일할 때 어려움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을 완화하면서 노동력을 확보하고 부동산 쪽 과잉 공급을 해소하겠다는 부양책도 언급했습니다. 저렴한 노동력으로 효율성도 높이고, 부동산 공실률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공급 쪽 간소화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이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주연: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제공작회의에서 부동산이 다뤄진 것이 2010년 이후 처음인데요.

사실 중국 부동산 거품은 만성병이죠. 전국적으로는 50개 이상의 유령 신도시가 존재하지만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는 오늘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베이징 도심을 감싸고 있는 옛 베이징 성곽 터인 2환로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평당 1000만원을 넘습니다. 도시 근로자는 평생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죠. 

특히 2017년부터는 전 세계 부동산 시장에 주기성 불경기가 예고된 상황이라 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주로 2선 이하 도시들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부동산 재고 이슈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호구 이슈 등 도시화를 추진해 농민들의 부동산 구매 수요를 불러일으킬 것을 강조했고요. 

공급측면에서는 부동산 기업들의 가격 인하를 격려하고, 지역별 부적절한 구매 제한 정책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빛나래: 이번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나오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영향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이번 혹 이슈로 인해 도시화 추진이 얼마나 부동산 구매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주요 도시들의 재고율은 아직도 높은 레벨이 유지 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의 도시 이주로 인한 부동산 과잉 생산 문제 해결 효과를 기대를 해보고 있지만, 단기적인 효과로 그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내년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양 정책이 기대되는 가운데 1선 도시 재고 레벨도 떨어지는 추세이고, 후선 도시에서도 재고율이 낮아졌는데요. 내년에도 금융 정책 효과로 부동산 시장은 회복추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되는데요. 올해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면서 부채 상환 부담이 경감된 데다가 내년에도 추가 회복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요. 1선 도시들을 중심으로 가격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고 2,3선 도시들도 가격 하락이 제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주연: 이번 경제공작회의가 과거와 가장 다른 점은 내년 경제정책의 방향이 수요 견인보다는 공급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인데요. 더욱이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만 합니다. 중국 정부가 결국 본격적인 체질개선에 나서면서 중장기적으로 발전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선 셈이거든요.


오빛나래: 네 이렇게 공급 쪽 개혁에 중국 정부가 집중을 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과잉 공급이 현재 중국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는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공급만 늘다 보니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서 기업들은 가격을 낮추게 되고 결국에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수익성이 낮아져서 결국 적자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금융 섹터까지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과잉 공급 해소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과잉공급을 어떻게 해소할건지를 살펴보게 되면 국유기업들의 합병을 통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에너지 쪽에 과잉 공급 문제가 특히나 큰 상태입니다. 철강, 석탄, 석유화학 기업 쪽 과잉 공급이 가장 심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신사업 쪽인 태양광 패널, 풍력 에너지나 기존에 조선 산업까지도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재고가 쌓이고, 가격경쟁이 심해지는 상태입니다. 


박주연: 현재 이런 과잉 공급 문제로 인해서 기업들의 수익성은 이미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올해 탄광 산업 수익률은 2011년에 비해서 10%에 미치는데 그쳤고요. 철금속 산업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비해서 수익률이 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공급 쪽 가격과 수익성으로 인해서 중국 생산자 물가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빛나래: 이렇게 드라마틱한 수익성 하락은 결국 중국 경제에 리스크가 될 뿐 아니라 금융과 재정적 기반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데요.


또 생산자 물가 하락은 결국 소비자 물가까지 끌어내리기 때문에 결국은 디플레이션 즉 물가하락을 낳고요. 또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도 거대 무역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결국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볼 수까지도 있겠습니다. 글로벌 디플레이션이 낮은 휴가와 원자재 하락세와 더불어 중국 공급 과잉으로 저물가 현상이 지속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수익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중국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세계 물가의 회복을 가져오는데 까지도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주연: 중국 정부도 이에 대응해 과거에 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구조조정의 수단이나 방식들도 과거에 비해 구체화하는 모습인데요. 중국이 말하는 공급개혁이란 생산요소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핵심은 국유기업 개혁인데요. 그동안 중국 국유기업들은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 받고 싼 토지와 저렴한 임금으로 장기간에 걸쳐 전 산업 독점 구조를 형성해 왔습니다. 

상황이 이러 하다 보니 중앙 국유기업과 지방 국유기업 이익은 모두 하락추세고요.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 “공급 과잉 상태의 시장에서 장기간 적자를 기록하고 자원소비, 환경보호 등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은 폐쇄하거나 합치고 분사 구조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빛나래: 네 현재 합병 상황을 보게 되면 이번 달 초부터 이미 국유기업간의 합병은 시작 되었습니다. 

중국오광그룹과 중국야금공업의 합병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중앙 국유기업간의 합병이었고요. 이후에도 중국선박공업그룹, 중국선박중공그룹, 중국알루미늄 등이 올해 국유기업 개혁을 선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해 푸동지구는 11월에 2차 국유기업 개혁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국유기업 관련해서 20개 이상의 규정이 발표 되었고, 상해가 국유기업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합병하는 프로세스는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닌데요. 중공업 섹터들은 중국 지디피에 높은 기여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들이고, 노동시장 안정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CEIC 데이터에 의하면 탄광 산업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약 440만명, 화학 산업은 470만명, 철금속 산업은 360만명을 고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갑작스런 기업의 합병은 국가 전체적으로 실업률을 높일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고, 파산과 청산 절차로 인해 금융 시장에 충격이 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 정부는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과잉 공급 문제를 최소한의 충격으로 해결하려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하지만 향후 2년 동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연: 이처럼 중국 정부는 내년 거시경제 정책의 방점을 '공급 부문 개혁'에 찍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맞는 2020년까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2010년의 두 배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금리 인하 등의 카드를 동원해 중국은 식어만 가는 성장 엔진을 살려야 합니다.

중국은 경기진작을 위해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6차례 인하하고 4차례 지급준비율을 인하했지만, 중국 금융가에서는 아직 그 효과가 실물경제를 떠받치는 중소기업들로까지 확산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2016년 중국 경제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오빛나래: 내년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확장적인 정책 도구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인민은행이 네 차례 기준금리 인하, 여섯 차례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통화정책 중심으로 경기를 부양해왔다면, 내년에는 재정 정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해에는 이미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높여왔고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성장률을 주도 해왔거든요. 그 결과로 현재 통화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는 추세이고, M2 증가율 목표치인 12% 성장도 넘어서서 지난 두 달 13%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더 이상 유동성을 늘릴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시사하고요. 다만 위안화 약세의 폭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 유출 분을 메우기 위한 추가 지준율 인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해 남은 2주 중에 50비피 지준율 인하 발표가 예상되고요. 내년에도 네- 다 섯번 정도 추가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간 지방 정부 채무 문제를 먼저 해결했어야 하기 때문에 크게 사용되지 않았던 정책 방향인데요. 현재 정책위원들은 지디피 대비 3% 로 제한되어있는 정부 부채 한도에 대하여 수정을 검토 중입니다. 아마도 완화 되는 쪽으로 수정 되겠죠. 지방 정부 부채 한도도 현 1조 위안에서 내년에는 17조 위안으로 크게 상향조정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통화정책보다 이 확장적 예산, 정부 부채를 감수하면서 개혁을 추진하는 정책들이 발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주연: 네. 2015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중국 경제 붕괴’, ‘중국 경제 위기’ 등 중국 경제와 관련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우스갯 소리로 “미국 금리인상보다 중국 경제가 더 걱정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죠. 일단 2016년 전망도 외견상으로는 밝지만 중국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2016년에도 중국 쪽 소식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