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농민 도시이주 지원한다-국민일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02546
중국 “농민의 도시이주 촉진…부동산 공급 과잉 해소”
중국 정부가 앞으로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공급 과잉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거시경제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우선 중국 정부는 농민의 도시 거주와 주택 구매를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재정 적자 비율을 점차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안고 있는 최대의 사회 문제인 빈부 격차와 부동산 문제를 직접 연동시켜서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정부는 또 기업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산업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무역 개선과 외국자본 이용, 설비 제조의 국제적 협력 등을 지속하는 한편 세계를 향한 개방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유연성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3/0200000000AKR20151223173600083.HTML
中 농민공 1억명에 도시 호적…"노동력·부동산수요 창출"
송고시간 | 2015/12/23 17:15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이 1억명의 농민공에 도시 후커우(호적)를 부여해 부동산수요를 창출, 경기부양을 위한 지렛대로 삼을 계획이다.
23일 중국증권망에 따르면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쉬사오스(徐紹史) 주임은 부동산재고 해소와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1억명의 농민공에 도시 후커우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37년만에 열린 중앙도시공작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농민공에 도시 후커우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다각적인 포석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비해 안정적이고, 비용은 적게들면서 현대화된 산업일꾼을 확보하는 외에 거대한 소비수요, 부동산수요 창출의 의미가 있다.
중국의 도시인구는 7억5천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중 2억5천만명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들이다. 이들은 도시 후커우가 없어 도시에 살긴 하지만 취업, 사회보장, 의료, 공공주택분양 등 공공서비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계층간 불평등을 확대하면서 중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이들에게 도시 후커우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공평·정의 사회 구현, 불평등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번에 도시공작회의에서 도시 후커우를 부여하겠다는 1억명은 도시로 진학하는 학생과 군인, 도시에서 5년이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온 가족이 모두 도시로 이전한 이주노동자들이 주된 대상이다.
중국인민공안대학교의 류훙빈(劉宏斌) 교수는 중국의 도시인구 비율은 50%를 넘었지만 70% 이상인 선진국에 비해서는 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의 도시화만이 유효한 생산력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류 교수는 다만 농민공의 도시이전을 위해서는 농민들의 후커우를 농촌에 묶어두는 승포제(承包制. 경작권을 국가로부터 일정기간 임대하는 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승포제를 통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할 수는 있지만 매매는 불가능하다. 농촌 후커우를 포기하면 토지도 포기해야하는 불이익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류 교수는 지적했다.
류 교수는 농민공이 도시주택을 매입,임대할 수 있게 금융측면에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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