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결과 및 중앙경제공작회의 예상 의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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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공작회의 해통증권리포트
http://www.newspim.com/news/view/20151223000208
[뉴스핌=백진규 기자] 올해 경제공작(업무)회의 결과에 중국 증권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주요 증권사들은 18일~21일 열린 올해 경제공작회의가 2016년 중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16년 중국 경제를 내다보는 전망이 줄곧 부정적이었지만,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기점으로 내년도 경기 예측이 낙관적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경제공작회의에 대한 주요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짚어본다.
중국 해통증권(海通證券)은 2016년 중국 경제정책의 5대 과제를 정리하면서 ‘생산과잉과의 전쟁’을 13.5규획 성공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 구조개혁 위한 5대 경제 과제
2016년은 13.5규획의 시행 원년으로서, 구조개혁을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다. 점진적으로 재정적자를 늘리면서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전망이며, ▲생산과잉 해소 ▲기업원가 절감 ▲부동산재고 정리 ▲부족한 분야 확충 ▲금융리스크 대비의 5대 과제를 강조했다.
중국 해통증권(海通證券) <사진=바이두(百度)>
첫째, 생산과잉 해소는 5대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시장 자유경쟁을 통해 전통산업분야의 인수합병, 파산을 유도할 전망이다. 해통증권은 안정적인 재취업 공간을 확보해 민생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생산과잉 문제는 철강, 비금속광물을 중심으로 이미 2013년부터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생산과잉 해결 노력이 부족했고, 정책 방향이 분산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거치면서, 생산과잉 해소는 전통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 정부, 시장, 법률이 공동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둘째, 기업생산원가를 낮춰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도적교역원가 ▲세금부담 ▲사회보험비용 ▲재무원가 ▲전기세 ▲물류비용을 낮춘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부가가치세율을 낮추고 전기비 가격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부 행정 시스템이 기업 생산효율을 저해하는지 확인하고 중간거래 비용을 낮춘다. 또한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재해보험, 교육보험, 부동산 공적금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시스템을 합병해 간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부동산 재고를 소비해야 한다. 먼저 부동산 수요를 늘리기 위해 농민공의 시민화를 추진해 도시 호구가 없는 사람들도 호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구입 및 임대를 장려해 부동산 재고 소비를 늘린다. 부동산 기업들이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정책을 준비해야 하고, 부동산 매매 제한 등을 철폐해야 한다.
지난 십수년간, 중국의 노동가능인구는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시공도 1998년도 200만호, 2008년도 800만호, 2010년도 1200만호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수요도 하락했고 2, 3선도시 부동산 재고는 포화상태에 다다랐다.
하지만 아직 수요를 늘릴 방법이 존재한다. 현재 중국 인구의 도시화 비율은 53%이지만 호구제도를 조정해 농민공의 시민화를 유도한다면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다. 대출완화 등 금융정책을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도 필요하다.
넷째, 유효공급을 확대해 부족한 분야를 확충하고 자본대비 생산효율을 높인다.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한다. 농업 유효생산을 늘려 노동력 대비 생산효율을 높이고 빈곤문제를 해결한다.
해통증권은 농촌빈곤 문제 해결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비교적 풍요한 중산층 사회)시대 시작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강조했다.
중국의 빈곤해결기준에 따르면, 2014년 농촌 빈곤해결 수입은 2800위안 이었다. 이 기준을 적용해 볼 때, 2014년엔 7017만명의 농촌인구가 빈곤인구에 속한다. 해통증권은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과 개혁을 시행한다면, 매년1000만명의 빈곤인구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섯째, 레버리지를 낮춰 금융리스크를 줄인다. 생산과잉 해소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 정부는 기업의 신용 디폴트는 법을 통해 강력히 제제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채무리스크는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다양한 융자 방식을 도입해 불법 펀드모금을 엄격히 처벌한다.
그 외에도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혁신·협조·녹색·개방·공유의 5가지 발전이념을 강조했다. 거시정책은 온건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감세를 함께 시행하고 ▲산업정책은 올바르게, 새로운 성장 포인트를 찾고 재고를 소비하면서 부족한 분야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미시적으로는 시장환경개선에 주력하고 기업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유효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개혁정책면에서는 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지방발전을 위한 기반구조를 다지고 사회적으로는 민생안정에 힘쓰기로 했다.
http://vip.mk.co.kr/news/view/21/31/59346.html
Q. 중국 경제공작회의, 중국 경제 의미는? A. -쉽게 설명하면, 내년 중국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정책 결정회의라고 보시면 됨. 13.5 규획이 향후 5년간(2016-2020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면,<중앙경제공작회의>매년 12월 한 차례 개최되는 중국 최고위 당, 정 경제정책 결정회의임. -1994년부터 시작된 본 회의는 중국 최고 지도부 및 공산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전원, 국무원 경제 관련 부처 책임자 및 전국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의 경제업무 총괄 책임자가 모두 참석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경제회의. -동 회의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경제정책의 실행 현황 업무평가 및 내수진작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의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임. -최근 미국 금리인상 및 유가하락 등으로 인한 글로벌경기 하락 및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자연스럽게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Q. 중국 경제공작회의 21일 폐막, 내용은? A. -4일(18일)간 지난 21일 폐막되었는데, 큰골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임. 공식 발표된 원문을 보시면, 과거의 적극적이고 신중한 이라는 표현보다는 ‘유연한’이라는 표현이 명기. -부양책(재정정책과 통화정책) + 구조 개혁의 동시 진행을 통해 성장둔화 속도를 막겠다는 의도. ㅇ 2016년 5대 중점 과제는 ① 공급과잉 해소 ② 감세 및 직접금융시장 규모확대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비용 절감 ③ 적체된 부동산 재고 해소 ④ 지방정부의 부채 축소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과거의 묻지마 형태의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관리감독) ⑤ 취약부분 보완(효과적인 공급확대) 하겠다는 것임. (빈곤퇴치 및 구제를 위한 자금정책, 농업/농민/농촌의 3농 정책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확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중국이 당면한 경제성장 하락 리스크 헷지를 위해서 이번<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된 3가지 해법을 정리해 보면, ① 재정적자 비율이 올라가더라고, 재정투입을 늘려 성장세를 지속하겠다는 거죠. 일단,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애기.
-다시 말해, 기업들의 감세 혜택, 인프라 투자 등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 하겠다는 것임 ② 통화정책 유연성 증대 ③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임. -구조 개혁은 크게 3가지 핵심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잉공급문제가 중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한 재고 및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노력 (예: 일대일로 정책의 구체화 등), 관련 기업들의 부채축소, 취약 부분 개선 -둘째, 부동산 부문에서의 구조개혁 -중국의 현재 주택공실률이 22.4% 정도 (2014년 도시화율 54,7%를 2020년까지 60%까지 올린다는 계획) (도시화율 비율이 1%씩 높아질수록 7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300조의 내수 부양효과) -부동산 버블 문제 해결을 위한 농촌 주민의 도시 이주 확대와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입각한 시장 규제 완화(예: 아파트 가격 조절 등) -호구제도 개혁을 가속화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농촌 호적인구를 도시 호적인구로 편입시켜, 이들이 아파트를 장기임대 할 수 있게 하거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 -셋째, 제조업 부문에서의 구조개혁 -M&A, 기업 파산제도 재정비를 통한 낙후된 좀비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강화 기업의 혁신능력제고, 기술장비 현대화 등 -창업을 통한 혁신능력 강화 등 Q. 중앙경제공작회의, 중국 경제 영향은? A. -일단 내년 중국경제의 기조는 경제 부양에 무게 중심을 주되, 과거 투자 중심의 막대한 자금을 푸는 형태가 아님.
-과거 2008년 4조 위안의 막대한 자금을 시중에 풀어,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있었으나, 현재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중국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옴. -따라서 점진적으로 수요를 촉진하는 거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기업들의 과잉설비, 재고물품 정리, 부책 축소, 취약 부분 개선 형태의 공급측개혁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과거의 생산요소 투입형 경제성장 모델에서 기술혁신, 제도혁신형 발전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애기.
-생산요소 보다 생산의 효율성 및 창의성이 강조되는 경제구조로의 전환
-현재 중국의 R&D 비용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3% 정도로, 이에 대한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
-오늘 계속 나왔던 경제 하방압력을 극복하고 뉴노멀 방향의 중속성장을 위한 소프트 성장발전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할 것으로 전망됨. -5세대 시진핑 정부가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창업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의 정책을 통해 중국기업들의 구조적인 모순점을 해결하고, 그 효율성을 최적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by 매일경제TV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습근평(習近平) 총서기는 중요 담화를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업무 결산 및 현재 국내외 경제형세를 분석하고 래년의 경제업무를 배치했다. 습근평총서기는 담화에서 제13차 5개년(13.5) 규획 건의 요구사항 리행, 구조적인 개혁추진, 지속적이고 건강한 경제발전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한편 리극강(李克强) 총리도 담화를 통해 래년 거시경제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래년 경제사회발전의 중점업무를 구체적으로 배치했다.
회의에서는 래년의 경제사회발전, 특히 구조적개혁 임무는 매우 막중한것으로 안정속 발전 추진을 견지하고 핵심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잉생산능력 해소, 부동산재고 정리, 부채축소(디레버리징), 기업비용 절감, 취약부분 보완의 5대 임무를 제기했다.
첫째, 과잉생산능력을 적절히 해소시킨다. 전면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체계를 연구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과잉생산능력을 정돈하고 사회안정 유지와 구조적개혁 추진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법에 따라 시장화 파산절차 시행을 위해 여건을 창출하고 파산청산 안건심리를 가속화 해야 한다. 합병과 구조개편은 최대한 적극 단행하고 파산청산은 최대한 줄이며 직원의 배치업무를 잘해야 한다. 량적인 증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새로운 과잉생산을 막아야 한다.
둘째, 기업의 비용절감을 돕는다. 제도적인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직능 전환, 행정간소화 및 권력이양을 한층 추진하는 동시에 중개서비스를 더 규범화해야 한다. 기업의 세금 및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불합리한 세금과 수수료를 정리하여 공정한 납세부담 환경을 조성하고 제조업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사회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5대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의 간소화 및 합병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기업 재무 비용 낮춤과 실물경제에 이윤 양도를 위해 금융부문이 금리를 정상화한 정책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전기요금 시장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유통체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재고를 정리한다. 농민공의 시민화가속화를 통해 효과적인 수요를 확대하고 부동산재고를 정리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킨다. 호적제도개혁방안을 리행하고 농촌에서 전입한 인구 등 비호적 인구들이 취업지에 호적을 등기하는것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이 취업지에서 주택구매 및 장기 임대수요를 형성하게 한다. 새로 전입한 시민의 주택수요 충족을 출발점으로 하고 구매 및 임대병행의 주택제도 마련을 주요 방향으로 하여 공공임대주택 범위를 비호적 인구로 확대한다. 주택 임대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연인과 각종 기관투자자들이 재고 분양주택을 사고 임대시장의 주택 제공자가 되도록 장려하는 한편 주택임대를 주 영업업무로 하는 전문화된 기업의 발전을 장려한다. 부동산개발기업이 시장의 규율에 맞춰 마케팅 전략을 조정하고 분양주택 가격을 적당히 낮추는 것을 장려하고 부동산업의 합병과 구조개편을 촉진해 산업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더불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성 조치들을 없애야 한다.
넷째, 효과적인 공급을 확대한다. 맞춤형 빈곤구제와 빈곤퇴치를 위해 자금, 정책, 업무 등의 투입 강도를 확대하여 빈곤구제의 질을 높여야 한다. 기업의 기술개조와 설비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기업의 채무부담을 낮추며 금융 지원방식 혁신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조 투자력을 높여야 한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기술, 제품, 업종 형태 등의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취약부분을 보완하고 투자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이며 시장화 형성 메커니즘, 지속가능한 투입 메커니즘과 운영 메커니즘을 형성하게 해야 한다. 인력 투자를 확대하여 노동자들이 시장 환경에 더 잘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농업생산에 지속적으로 역점을 두어 농산품의 효과적 공급과 농민 소득의 안정적인 증대를 보장하고 농업 현대화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 종합생산 능력 및 농산품 품질과 효익 제고에 자금과 정책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금융리스크를 예방한다. 신용 계약위반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채무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전방위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융자행위를 규범화하고 금융리스크 특별 정비에 역점을 두어 불법 자금모집이 만연하는 추세를 단호히 억제하면서 리스크 모니터링 경보를 강화하고 리스크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여 체계적 및 지역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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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결과 및 중앙경제공작회의 예상 의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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