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日 아베노믹스 재점검 주문…임금인상·개혁 촉구

IMF, 日 아베노믹스 재점검 주문…임금인상·개혁 촉구

IMF-日 연례 협의…"환율보다 재정정책 주력해야"

"최소 15%로 소비세 인상해야"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16-06-20 16:39:48 송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아베노믹스 부양정책의 전면적 재점검을 주문했다. IMF는 20일 일본정부가 임금 인상 및 구조 개혁을 통해 아베노믹스를 다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정부는 통화 및 재정 부양책으로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하고 있다.

IMF는 일본과의 연례협의를 마친 후 성명을 통해 "현재 정책으로는 높은 명목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치 모두를 당국이 설정한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IMF 협정문 4조(Article Ⅳ)에 의거하여 모든 회원국과 IMF는 통상 1년에 한 번씩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IMF는 이번 협의에서 일본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달성하는데 특정한 기간을 설정하는 대신 통화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본이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소비세를 최소 15%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IMF는 덧붙였다.

IMF는 "대담한 구조개혁, 신뢰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내수 모두 여전히 부진하다. 추가 통화완화는 엔화 절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 부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유연한 환율 시스템이 원활히 기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재정 및 통화 정책과 같은 국내 정책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립튼 부총재는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를 되살리는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아베노믹스가 더 높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재정건전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올해 연례 협의에서 강조됐다"고 지적했다.

http://news1.kr/articles/?269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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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다 BOJ 총재 "긴급사태 선제 대응 어렵다"

"QE 효력 명확치 않아…누적된 디플레 비용 커"

기사입력 : 2016년06월20일 17:30최종수정 : 2016년06월20일 17:30가 +가 -프린트

[뉴스핌=김성수 기자]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가운데 모든 긴급사태에 대한 구체적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 <사진=블룸버그통신>

구로다 총재는 20일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BOJ의 양적완화(QE)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효력을 발휘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폭은 완만하지만 무려 15년간 계속돼 왔다"며 "그간 누적된 디플레이션 비용이 극단적으로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처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바람직한 수준에 안정시키는 것이 전례 없이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는 BOJ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중앙은행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높은 세계에서 중앙은행이 모든 긴급사태를 예견해 정책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구로다 총재의 이번 발언은 오는 23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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