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조끼’ 시위에 프랑스 재정균형도 ‘노란불’…마크롱 목표 멀어진다

프랑스, 내년 재정적자 전망치 상향…GDP 대비 2.5%

(파리 로이터=뉴스1) 양재상 기자 | 2018-12-12 00:12 송고 | 2018-12-12 00:17 최종수정

'노란 조끼' 시위 여파로 최저 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내놓은 프랑스 정부가 내년 재정적자 전망치를 상향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예산장관은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11일(현지시간)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전에는 이 재정적자가 GDP 대비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란 조끼' 시위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최저임금 인상 및 세금인상 철회 등 방안을 내놓으며 국민 달래기에 나섰다. 

총 재정적자는 종전에는 GDP 대비 2.8%로 예상했지만, 새로운 위험이 대두되면서 GDP 대비 3.4%로 상향됐다. EU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3% 이내 수준을 기록해야 한다.

다르마냉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들의 비용이 100억유로(약 12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지난주 발표된 유류세 인상 철회에 따른 비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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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조끼’ 시위에 프랑스 재정균형도 ‘노란불’…마크롱 목표 멀어진다 

최종수정 2018.12.07 13:45 기사입력 2018.12.07 10:26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노란 조끼(Gilets Jaunes)' 대규모 시위 여파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내 주요 목표로 삼았던 '재정균형'도 멀어지게 됐다. 유류세 인상 철회, 투자 및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내년 세입감소폭은 최대 4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부채축소 경고장을 받은 마크롱 정부로선 추가 세수를 늘릴 수 없다면 복지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도 줄여야 하지만 이는 또 다시 국민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재정수지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2.8%지만 이번 노란 조끼 시위로 인해 EU의 재정규율 3%상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상을 철회하면서 내년 세입계획에서 제외되는 규모는 23억유로 상당이다. 여기에 대규모 시위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투자 감소, 관광객 감소 등까지 포함하면 경제전반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규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현지언론들은 내년 세입감소폭이 약 4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GDP의 0.2% 수준이다. 

프랑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부유세 부활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이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부족분을 메우기에도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프랑스의 경기상황이 나쁘다는 점도 마크롱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AFP통신은 "예산에 구멍이 생기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성난 노란조끼를 달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내줘야 할 것"이라며 "시위에 따른 혼란과 투자 감소, 관광객 방문 감소 등은 경제성장률 하락 등 이번 사태의 여파를 더 악화시킬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AFP통신은 '노란 조끼' 시위가 프랑스에 가져온 다섯가지 결과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기반 약화, 분노한 프랑스, 민족주의자들의 환호 등과 함께 경제적 압박을 꼽았다.

마크롱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5년 임기동간 엄격한 세출억제 정책을 펼치며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매년 재정적자 비율을 낮춰 2022년 재정균형을 달성한다는 방침이었다. 프랑스는 1974년 이후 균형재정 달성에 실패해왔다. 2016년까지 9년 연속 EU의 재정규율인 3% 상한을 넘어서 수차례 경고장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유로존 2위 경제국인 프랑스의 부채규모는 올해를 기준으로 GDP의 98.7%에 달한다. EU가 규정한 특정국가의 공공부채 상한선이 GDP의 60%임을 감안할 때 부채감축이 시급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프랑스는 EU로부터 적자감축을 요구받아왔다"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구조개혁에서 재정건전화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프랑스 국민들이 공공서비스 악화 등에 민감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세출, 부처 예산을 깎는 것이 시위 진정에 역효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전날 의회 연설에서 "새로운 세금을 만들고 싶지 않지만, 다음 세대에 과다한 부채를 남길 수 없다"고 재정균형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070814466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