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경쟁력강화 '올인'…사회보장기금 납부액 줄인다

中, 기업 경쟁력강화 '올인'…사회보장기금 납부액 줄인다

송고시간 | 2016/08/31 16:49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기업의 비용 감소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기업의 사회보장기금 의무 납부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일 보도했다.

중국 경제의 컨트롤타워 격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최근 발간한 조사 보고서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사회보장기금 납부액이 인건비의 약 40%에 달하며 이는 독일·프랑스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고 미국·일본 기업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중국 기업이 연금과 실업·의료·산재·출산보험 이외에 직원 주택기금도 내고 있어 인건비의 60%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 비용이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발개위는 중국 기업이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필리핀·인도네시아에서 각각 2.5명, 3.5명을 채용할 수 있다면서 인건비 측면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떨어졌고, 미국 등 선진국들이 제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중국 제조업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발개위는 그러면서 중국 기업의 사회보장기금 납부액을 1천500억 위안(약 25조185억 원) 줄여 직원 급여와 기업 투자에 절반씩 투입된다면 국내총생산(GDP)이 0.137%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사회보장기금 납부액을 줄이면 그만큼 기업 경쟁력 강화와 중국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지난 5월부터 2년 동안 일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기업 납부액을 선별적으로 낮추기로 하는 등 기업의 비용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SCMP는 새 규정에 따르면 기업의 연금보험료 납부액은 직원 급여의 20% 이하여야 하고 기업의 주택기금 납부액은 직원 급여의 12% 이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런민(人民)대의 류얼둬(劉爾鐸) 노동·인사학원 교수는 "과거 수년간 근로자 급여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보고 당분간 기업의 부담 완화를 우선시하려는 것 같다"며 "상하이(上海)와 광둥(廣東)성 등 사회보장기금이 충분한 지역은 기업의 납부액 감축으로 직원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일부 동북 지역은 기금 부족에 처했다"고 말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연금기금 적자는 2014년 말 기준으로 1조 위안(166조8천400억 원)에 달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31/0200000000AKR201608311464000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