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4330억弗 인플레 감축법 처리 '가속'

7일(일요일)  상원

12일(금요일)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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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4330억弗 인플레 감축법 처리 '가속'

바이든이 제시한 재건법 축소판
상원 문턱만 넘으면 사실상 통과


[ 허세민 기자 ] 미국 상원이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적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 의견(51표)이 반대(50표)를 한 표 차로 앞섰다. 공화당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찬성표에 힘을 실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 규모를 축소한 것이다. 총 4330억달러(약 562조원) 규모로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 고령층 의약품 부담 경감을 위해 64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CNBC는 “이번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과 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원 조달을 위해선 연간 10억달러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국의 법정 법인세율은 21%지만 200개 이상의 대기업이 각종 세제 혜택으로 15%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게 미 상원의 주장이다.

미 상원은 최종 투표까지 무제한으로 수정안을 표결하는 ‘보트-어-라마(Vote-a-Rama)’ 절차에 들어간다. 이르면 7일 오전 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민주당이 바라던 대로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된다. 예산 조정 법안은 일반 법안과 달리 무제한 토론을 통해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막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며 단순 과반 찬성표만 있으면 통과된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12일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