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경조정세,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달러 급등 초래"<FT>

"美 국경조정세,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달러 급등 초래"<FT>

승인 2017.03.06  17:04:19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추진하는 국경조정세가 달러 가치 급등을 초래해 신흥국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경조정세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주도로 제안된 포괄적 세제 개혁안에 담긴 것으로 기업들의 수출에는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대신 수입에만 세금을 물린다는 게 골자다.

국경조정세 도입으로 미국 기업의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면 미국내 달러 유입이 유출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고, 이는 달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경조정세가 글로벌 과세 제도에 100여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제학 정설이 맞다면 국경조정세는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의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됐다. 

특히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과 미국 채권 금리 상승이 겹치면 전체 글로벌 경제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수입품에 20%의 세금을 물리면 달러 가치가 최대 25%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 된다.

무디스는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 자국 통화 가치를 달러에 연동(페그)시키는 사우디아라비아·홍콩, 그리고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자메이카·베네수엘라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경조정세에 따른 달러 급등은 중국과 같은 규모가 큰 경제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나아가 글로벌 공급 체인의 재편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전 IMF 이코노미스트는 "달러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 중국은 코너에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달러가 급등하면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할 것이고 이는 다른 국가와의 무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프라사드는 신흥국이 외환 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1990년대보다는 나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국경조정세가 달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 무역 관련 자금 흐름이 환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미국의 상품·서비스 무역액은 약 5조 달러로 글로벌 환시 일일 거래량 수준이었다.

훙 트란 국제금융협회(IIF) 이사는 이와 같은 이유로 "(국경조정세에 따른) 달러 조정폭은 예상보다 점진적이고 완만한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