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재정공백…일자리·서민지원 차질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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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재정공백…일자리·서민지원 차질 불보듯

'예산안 처리지연' 후폭풍
희망근로·청년인턴 사업 연기
연말연초 '고용 쇼크' 우려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2일)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그동안 경제를 지탱해왔던 정부의 재정 뒷받침이 끊겨 경제회복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초부터 일자리 지원에 집중 투입될 예산의 집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고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경기 회복 차원에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바람에 4분기 집행 예산이 전체 1년 예산의 16.1%(44조원)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가 물 건너감에 따라 연말연초 재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예산안 자료들이 국회 농수산위원회 앞에 쌓여 있다. /양윤모 기자 yoonmo@hankyung.com

일반적으로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국무회의 의결,사업공고 등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집행되기까지는 최소 30일이 걸린다. 따라서 예산안 통과시점이 연말로 미뤄질 경우 최소한 내년 1월 말까지는 재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올 4분기의 경우 재정 여력이 소진된 만큼 지난해처럼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제도'를 통해 내년 예산 일부를 올 4분기에 앞당겨 써야 한다. 하지만 예산안 통과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것이 불가능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재정조기 집행이 안될 경우 3분기까지 살아났던 경기가 4분기나 내년 초에 다시 바닥으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내년 예산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 · 복지 지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투입을 제때 못해 단기간 고용쇼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정부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희망근로프로젝트나 청년인턴제도가 이달 중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연초부터 신속한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려면 청년인턴의 경우 연말에 사업공고를 내고 모집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맺어야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서민생활과 관련한 예산의 적기 집행도 힘들어지게 됐다. 일례로 장애아동 재활 치료의 경우 관련 사업공고,신규 대상자 선정 등에 최소 30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10년 1학기부터 시행 예정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정상적인 운영도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채권 발행 등 대출 준비에 50일이 소요돼 예산안이 늦게 확정되면 내년 2월 대학 등록 기간에 등록금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개 · 보수 및 신 · 증축도 예산 배정 지연에 따라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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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01 17:34 / 수정: 2009-12-01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