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522827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전 세계 증시가 큰 충격을 받았다.
▶예측하기 힘든 것이 시장이다. 사실 S&P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4월 미국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다시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credit watch)에 올려 미국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장에 전달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신용등급 재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S&P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아시아 국가신용등급에 당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충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잠재적으로 아시아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금융 환경이 취약해지거나 경제성장이 둔해지는 것과 같은 장기적인 변수들이다.
―과거 북한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했는데.
▶당장 남북한 간 대규모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북한 관련 불확실성은 한국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S&P 애널리스트들은 북한이 예기치 못한 돌발적 행동을 감행한다는 점에서 중기적으로 잘못된 계산하에 한반도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잘못된 행동에 나설 위험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남북한 통일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더라도 한국 정부에는 상당한 재정 부담을 키울 것이다. 불확실한 통일 우발채무부담이 한국 정부 재정 유연성을 평가할 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계량화하기 힘든 게 북한이라는 위험 변수가 한국에 미치는 파장이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수출 의존도가 높고 자본시장 규제가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S&P 애널리스트들은 탁월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 수출 섹터가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지지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돼 왔다고 본다. 만약 내수가 수출만큼 활기차다면 신용등급을 지지하는 경제적 버팀목이 더욱 강력해졌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금융은 물론 창업ㆍ파산 관련 규제를 풀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더 많이 생겨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추가적인 개혁에 나선다면 경제 모든 분야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
―미국 신용등급을 더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무엇 때문인가.
▶미국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이다. S&P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정부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나 미국 신용평가 등급을 추가로 내릴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6~24개월 내에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추가로 강등할 확률이 3분의 1가량 된다. 반대로 재정적자를 더 많이 축소할 수 있는 긍정적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미국 신용등급은 AA+에서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기축통화인 달러화 위상이 훼손될 것으로 보는가.
▶당분간 달러화의 기축통화 위상이 도전받을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지만 AA+ 등급은 미국 채권에 대한 신용 위험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또 미국 금융시장 크기와 폭 그리고 다양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달러화는 기축통화로서 핵심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본다.
―S&P가 미국 부채 전망치를 과도하게 잡는 오류를 범했는데 신용등급 강등을 강행한 이유는.
▶부채 산정을 위한 기본 전제를 둘러싼 관점 차이 때문에 발생한 기술적인 문제였을 뿐이다. 미국 재무부 그리고 의회 예산국과 논의한 후 S&P는 부채 산정을 위한 기본 전제를 수정했고 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미국 정부 부채 규모를 당초 81%에서 79%로 낮췄다. 그러나 수정 후에도 여전히 미국 정부 부채 전망치는 AA+ 등급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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