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기물가목표 `3±1%p` 최종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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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기물가목표 `3±1%p` 최종 가닥물가목표 변동폭 1%P 높이는 방안 채택
"신축적인 통화정책 대응 가능할 듯"
26일 금통위에서 최종 의결할 듯입력 : 2009.11.24 16:48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한국은행이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적용하는 중기 물가목표를 `3±1%p`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2.5~3.5%인 현행 물가목표를 2.0~4.0%로 확대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3%로 두고 변동폭을 `±1%p`로 해 보다 탄력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24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은은 내년도부터 적용될 중기물가목표를 `3±1%p`로 하기로 정부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오는 26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할 계획이다. 

당초 한은과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중기물가목표를 현행과 같은 `3±0.5%p` 수준을 고수할 방침이었다. 한은은 지난 6월 정부에 2010~2012년 중기물가목표를 `3±1%p`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풀린 유동성이 인플레 압력을 높이는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였다. 

하지만 정부과 한은 실무진급 차원의 과정에서 종전대로 물가목표를 3%로 삼고 변동폭을 0.5%포인트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목표 상단이 4%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결정의 배경이 됐다. 

그러나 물가목표를 최종 의결하는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보다 탄력적인 정책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목표의 변동성 허용범위를 `±1%p`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안팎에서도 최근의 국제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물가안정목표가 보다 더 탄력적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같은 논의 끝에 정부가 물가목표제의 목표치를 3%로 고수하는 조건으로 한은과 금통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물가가 상당부분 국제 원자재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안정목표의 변동 허용범위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며 "3%를 목표치로 하되 보다 신축적으로 정책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도 "3%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가 세계 경제흐름과 다소 맞지 않은 점이 있었다"며 "물가안정목표의 하단을 2%로 해서 한은이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금리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은으로서는 물가목표 상단이 4%가 된다는 점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이 물가목표를 높게 잡아 자칫하면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