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화색이 돋고 있는 집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어떻게 변명을 해서라도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집단. 기어이 사태가 일어나면서 온갖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진영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모든 무기를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운이 감도는 듯 하네요.
어디일지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카르멘 라인하르트와 케네스 로고프가 ‘부채 시대의 성장’이라는 2010년에 발간한 논문은 그 동안 철옹성을 구축해왔는데 여기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간략한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라인하르트와 로고프가 발표한 논문에서는 부채 비율이 90%가 넘는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논문 발표 직후 공화당을 비롯 EU의 긴축 신봉자들의 눈은 번뜩였고 마치 적토마를 타는 듯 긴축을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과다부채의 아이콘 그리스가 유로존 위기에 불씨를 지폈으니 타이밍도 참으로 기가 막혔죠. 천심이 긴축신봉자들을 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를 포함하여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PIIGS 국가들의 국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통해 민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메사추세츠 대학의 세명의 경제학자들(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라인하르트-로고프의 논문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 논문에서는 부채비율이 90%가 넘으면 평균 경제성장률은 -0.1%를 기록한다고 나와있었지만, 이 세 명의 경제학자들이 다시 계산을 해보니 -0.1% 아니라 2.2%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학계는 발칵 뒤집혔으며, 현재 사태는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학도 하나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런 오류 하나쯤 드러나더라도 수정하면 그만인데 그리 큰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한 긴축정책으로 인해 피해본 국가와 국민들을 생각해보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죠. 게다가 라인하르트-로고프를 신봉했던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입지와 명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그 동안 주장해왔던 자신들의 신념을 모조리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사건이 참 흥미진진하게 전개되어 갑니다. 그리고 패자가 있으면 승자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 전리품을 취득하게 될 몇몇 승자들 중 한 명인 ‘폴크루그먼’ 교수의 칼럼을 번역해서 소개합니다.
한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본문에도 나와있듯이, 라인하르트-로고프의 논문은 발표된 직후부터 소수의 경제학자들만 사실로서 주장했지 다른 경제학자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구장창 이야기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 및 경제학자들은 긴축을 열렬히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폴 크루그먼 교수는 “그들은 긴축을 해야만 했던 것이 아니라 긴축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긴축을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 명쾌한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정치적인 파워게임, 안티 인플레이션 세력들과 관련이 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제목부터가 ‘엑셀발 불황’이라고 표현한 것이 재미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R-R진영과 반대진영이 어떠한 논리와 연구자료를 들고나와 논쟁을 치를지 궁금해집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폴크루그먼 교수만큼 경제학계에서 맛깔나고 뛰어난 필력을 자랑하는 인물은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영어로 쓴 글에 해당한 것이지, 제가 옮긴 번역문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글이 매끄럽거나 맛깔나지 못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 책임이 폴 크루그먼 교수가 아니라 옮긴이인 저의 필력 한계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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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발 불황 The Excel Depression
By PAUL KRUGMAN
Published: April 18, 2013
바야흐로 수학적인 오류만으로도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정보의 시대이다. 1999년 나사의 화성탐사선이 추락한 이유는 엔지니어들이 구식 단위인 야드를 미터법으로 착각한 데서 비롯되었다. JP모건 체이스의 “런던고래”사건은 부분적으로 모델을 평균 대신 합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더욱 손실이 악화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일파만파 퍼져가고 있는 논란의 중심인 엑셀 코딩 오류가 서구 세계의 경제를 파괴시킨 것으로 봐야하나?
지금까지의 줄거리는 이렇다. 2010년 초, 두 명의 하버드 경제학자 카르멘 라인하르트와 케네스 로고프는 정부 부채에서 티핑포인트, 즉 결정적인 임계치가 찾아냈다는 내용을 담은 “부채 시대의 성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들이 말하길, 부채비율이 90%를 넘게 되면 경제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라인하르트와 로고프는 금융위기의 역사를 다룬 『이번엔 다르다』가 널리 인정받게 되면서 신뢰를 받아왔다. 그리고 2010년에 발간한 논문은 발표 타이밍이 흠잡을 데 없이 기가 막혔다. 해당 논문이 그리스가 채무 위기에 빠지면서 그리스 경제 정책의 중심을 ‘부양’에서 ‘긴축’으로 옮기고자 하는 수 많은 유럽관료들 손에서 놀아난 직후에 발표됐으니깐 말이다. 그 결과, 이들의 논문은 즉시 유명세를 탔다.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유명하다. 확실히 최근 수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분석이다.
실제로 이 논문이 발표되자 마자 그 즉시 라인하르트-로고프는 자칭 재정책임 수호자들이 종교적으로 숭배하다시피 하는 인물이 되었다. 이 두 경제학자의 티핑포인트 주장은 논쟁적인 가설이 아니라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로서 받아들여졌다. 일례로,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재정적자 이해관계자들이 적자문제 해결을 위한 긴축 전선에서 물러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는데, “경제학자들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임계치로 인식하는 90% 지점에 위험스러울 정도로 가까이 근접해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여기서 “경제학자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자. 이 언론사는 “학계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다른 경제학자들에 의해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일부 경제학자들(이게 진실이다)”이라고 표현하기는커녕 그냥 “일부 경제학자”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았다.
라인하르트-로고프는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상당한 비평에 직면했던 것이 사실이며, 논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커져만 가고 있었다. 그 연구 논문이 발표된 직후, 많은 경제학자들은 부채와 경제 성장률 사이의 반비례관계는 ‘부채 비율이 높으면 낮은 성장률을 초래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부진한 경제성장률이 높은 부채를 초래한다’ 역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확실히 일본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1990년대 초에 경제 성장률이 급감하고 나서야 부채 문제가 심각해졌다.
헌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겉보기에 동일해 보이는 부채 및 성장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한 다른 연구원들이 라인하르트-로고프와 똑같은 연구 결과를 복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높은 부채와 느린 성장 사이에서 일부 상관관계를 찾아내긴 했다. 하지만 90% 혹은 특정한 부채 수준에서의 티핑포인트 같은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에 라인하르트와 로고프는 이 메사추세츠 대학의 연구원들에게 자신들의 활용한 스프레드시트 원본을 검토하는 것을 허락했다. 마침내 재생할 수 없는 결과의 미스터리가 풀렸다. 첫째, 그들은 몇몇 데이터를 누락시켰다. 둘째, 특이하고 지나치게 수상쩍은 통계절차를 활용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 엑셀 코딩 오류를 저지른 것이다. 이런 이상함과 오류를 제대로 수정하면, 다른 연구원들이 발견했던 결과가 나오게 된다. 높은 부채와 느린 성장률 사이의 상관관계, 그것도 부채비율 90% 임계치에서 이런 상관관계를 일으킬만한 어떠한 조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총체적 난국이 다가오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라인하르트와 로고프는 코딩 오류를 인정했고, 해당 논문에서의 다른 결론들은 타당하다고 방어전선을 구축했으며, 결코 자신들은 높은 부채비율이 반드시 느린 성장률을 초래한다고 단정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솔직하지 못한 처사이다. 아무리 그들이 부채와 성장간의 관계에 대해 대놓고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고 한들, 그간 반복적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넌지시 비추었는데 말이다. 여하튼 그들이 주장한 내용은 그다지 큰 문젯거리가 아니다. 그들의 연구결과를 다른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가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긴축 신봉자들은 대량 실업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을 삭감할 수 밖에 없는 근거로서 소위 90% 티핑포인트라는 입증된 증거를 열렬히 설파하고 다녔다.
따라서 라인하르트-로고프의 연구를 신봉하는 긴축매니아들이 경제 전반에 끼친 영향은 광범위한 맥락에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서구 세계 정책 결정자들, 정치인들, 전문가들의 긴축에 대한 격한 욕망은 실업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고 대신에 경제 위기를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지출삭감 구실로 활용했다.
이번 라인하르트-로고프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긴축이 잘못된 근거로서 활용되었던 정도이다. 지난 3년 동안, 확장에서 긴축으로의 정책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긴축지지자들은 경제 연구에서 국가 부채가 GDP의 90%를 넘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 연구”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실제로 소수의 경제학자들만이 높은 부채가 부진한 성장률을 이끈다는 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했지, 그 외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책 결정자들은 실업자들 내동댕이쳤고, 긴축으로 방향키를 돌렸다. 왜 일까 .그들은 긴축을 해야만 했던 것이 아니라 긴축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라인하르트-로고프의 연구결과에 오류가 드러남으로써 긴축지지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너졌으니 앞으로 뭔가 달라는 것이 있을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 주도면밀한 용의자들이 긴축을 추대하기 위한 구실로서 경제 분석의 또 다른 불분명한 연구결과를 찾아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불황은 언제까지고 계속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