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호주의 프랑스 잠수함 선택은 中 압력 때문"

WSJ "호주의 프랑스 잠수함 선택은 中 압력 때문"

中, 日의 무기수출국 부상 강력 견제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호주 정부가 일본의 강력한 수주 공세를 무릅쓰고 프랑스의 잠수함을 선택한 것은 호주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영향력 때문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 사설에서 지적했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프랑스 국영 DCNS의 4천500톤(t)급 바라쿠다 잠수함이 호주의 작전 수요에 가장 부합한다고 채택 배경을 설명했으나 잠수함 채택 과정에서 가장 심대한 영향은 일본의 입찰시도에 반대해온 중국 때문으로 보인다고 WSJ은 추정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2월 호주 외교장관에 '2차 대전을 기억하고 아시아국들의 정서를 감안할 것'을 경고하면서 일본의 무기수출 야심은 평화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만약 일본이 호주 잠수함 건조를 수주할 경우 여기에 미국의 전투 시스템과 어뢰가 장착될 계획인 만큼 일본과 호주, 미국 간 상호작전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또 일본이 호주 잠수함 수주에 성공할 경우 최고 수준의 잠수함 수출국으로 부상하는 한편 이를 통해 방위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턴불 총리는 중국 방문 1주일 후 잠수함 선택 결정을 발표했으며 그는 중국 방문 중 호주가 원자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는데 중국이 핵심 시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의 수주 실패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국방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논리가 여전히 대세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뉴스가 되고 있다고 WSJ은 평가했다.

    호주는 잠수함 전력 증강 외에 향후 10년간 국방비 지출을 230억 달러(약 25조 원) 늘릴 계획이다.

    호주의 잠수함 전력 증강방침은 중국의 해양 공세가 역내에 일으키고 있는 반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호주 외에 싱가포르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해상운송로 보호 차원에서 잠수함 전력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