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리 인하 핵심 쟁점 5가지

26. 8월 2015, 9:55: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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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리 인하 핵심 쟁점 5가지

세계 2위 규모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이 혼돈에 빠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기준 금리를 내리고, 지급준비율도 낮추겠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인민은행은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예금ㆍ대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하고, 시중은행의 예금 지급준비율도 종전 18.5%에서 18%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면 시중은행의 대출 자금 여력이 6,780억 위안(약 125조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만기 위안화 대출 기준 금리는 4.85%에서 4.6%로 인하했다. 금리 인하는 기업 대출 원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중국 당국이 우려하는 바는?

중국인민은행은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는 ‘힘든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최근 중국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시사하는 경제지표가 잇따라 발표됐다.
이 같은 전망은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걱정하는 투자자들을 패닉에 빠뜨렸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세계 증시는 폭락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 충분한가?

중국 증시는 4일 연속 급락하면서 22% 빠졌다. 불과 나흘 만에 무려 1조 달러(약 1,194조 원)가 허공으로 증발했다. 중국 가계의 부(富)는 대부분 은행과 부동산에 묶여 있으며 주식에 투자한 재산의 비율은 미국 가계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런 맥락에서 증시 폭락 리스크가 중국 가계에 미칠 파급 효과는 미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증시 폭락 자체는 악재다. 한편 최근 몇 달 사이에 중국에서 자본이 이탈하면서 은행 유동성은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나?

중국인민은행이 이달 초 위안화를 평가절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 정부의 경제운용 능력에 대한 신뢰는 타격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정부가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음에도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증시 하락세는 멈출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들과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머지않아 금리나 지준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을 이미 내놨었다. 중국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한 발 늦다는 뜻이다.

중국 경제 개혁의 고삐 늦추지 않겠다는 뜻?

중국인민은행은 25일 기준금리와 지준율 인하 소식을 전하면서, 1년 이상 정기 예금금리 상한선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비효율적인 중국 국영은행이 주도하는 은행 업계에서 시중은행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다. 중국이 환율에 이어 금리까지 자유화하면서 금융 개혁을 위해 일보 전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http://kr.wsj.com/posts/2015/08/26/%ec%a4%91%ea%b5%ad-%ea%b8%88%eb%a6%ac-%ec%9d%b8%ed%95%98-%ed%95%b5%ec%8b%ac-%ec%9f%81%ec%a0%90-5%ea%b0%80%ec%a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