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출구전략 순서, 한국은 선진국과 입장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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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출구전략 순서, 한국은 선진국과 입장 달라"재정정책부터냐 통화정책부터냐..출구전략 순서 논쟁
한은 "우리는 재정여력 없는 선진국과는 달라"입력 : 2009.11.17 13:16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높은 선진국들과는 달리 부채비율에서 여력이 있는 우리나라는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 분야에서 먼저 출구전략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한국은행 김재천 부총재보는 17일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G20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하느냐 혼합해서 사용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개별국가의 상황에 따라 달리 결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한국은 선진국과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긴축정책이 필요하다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을 쏟아붓는 재정정책을 우선 먼저 거둬들이고, 금리 인상 등의 통화정책은 나중에 시행하자는 입장인 선진국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재정정책을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의 조정이 먼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재보는 "선진국들은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서 재정정책을 계속 유지할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거둬들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또 통화정책이 먼저 시행될 경우 금리가 올라가 재정에 더 부담이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재보는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한국)는 상대적으로 국가부채비율이 낮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유지할 여력이 더 많을 뿐 아니라 통화정책은 최소 6개월 가량의 시차가 있는 반면 재정정책은 즉각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통화정책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날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이처럼 출구전략 또는 금융완화 정책의 정상화 조치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가운데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카를로 코타렐리 IMF 재정정책국장은 국가부채의 증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부채규모가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국장도 재정정책을 먼저 정상화 한 후에 통화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한국은행과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율이 필요하다"면서도 "긴축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도 재정정책이 먼저 일어나고 통화정책은 나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부총재보는 국제공조와 관련해서도 "금융상황과 경제회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출구전략의 시행도 국가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 "IMF가 국제공조에 대해 정의한 것도 거시경제 정책의 조화가 아니라 개별 국가의 정책이 다른 국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