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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셧다운은 데이타 공백을 초래 / 연준은 안개속으로

정석_수학 2023. 9. 24. 21:05

"美정부 셧다운·파업 동시 진행시 연준 피벗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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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올해 미국 정부 셧다운과 주요 노동조합의 파업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전반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배런스에 따르면 경제컨설팅 업체 세븐스리포트의 창립자인 톰 에세이는 "셧다운과 파업은 데이터의 가용성·신뢰성·정확성을 떨어뜨린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에세이 창립자는 연준이 미국 경제라는 비행기의 연착륙을 설계하고 있다고 비유한다면 셧다운은 부분적인 항공계기 고장이며 파업은 안개라고 설명했다.
배런스는 물론 안개 속에서도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연준이 균형을 잡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체는 데이터 부족으로 단기적으로 연준이 약간 더 비둘기파적일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래 유지하겠다는 전망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에서는 현재 미국작가조합(WGA), 미국배우·방송인노동조합(SAG-AFTRA), 전미자동차노조(UAW) 세 가지 파업이 진행 중이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셧다운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배런스는 이같이 전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로 상원에서 양당을 수용할 수 있는 예산안이 나오기는커녕 공화당 하원의원들 사이에서도 정부 지출을 위한 임시예산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다만 배런스는 셧다운과 파업 자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에세이 창립자는 "셧다운이 불길한 용어이긴 하지만 이전의 많은 정부 셧다운이 그랬듯 경제에 중요한 타격은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스티븐 갤러거 이코노미스트도 "올해 셧다운은 비교적 짧을 것이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에 비해) 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배런스는 그렇다고 셧다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소시에테제네랄은 역사적으로 19번의 정부 셧다운 일 주 전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 같은 특징은 1995년 이후 두드러졌다고 언급했다.
다만 배런스는 셧다운 자체보다는 셧다운에 대한 전망이 시장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95년 이후 셧다운 도중에 S&P500 지수는 되레 평균 2.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CNBC "美 정부 셧다운 몇 주간 지속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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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공화당 하원의원 강경 우파의 강한 삭감 요구에 따라 연방정부 지출을 놓고 대립이 심화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임박했다고 23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CNBC는 "의회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으로 분열됐고 캐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강경 우파 공화당원들은 셧다운을 지출 삭감을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몇주 동안 진행될 수 있는 셧다운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강경파들의 임시예산안 반대 움직임을 격려하고 있다며 이들이 성공적이라면 셧다운은 몇 주간 혹은 더 긴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사회보장연금과 같은 기능을 제외한 여타 정부의 기능이 심각하게 축소된다. 연방정부는 불필요한 조치를 모두 중단하며 군인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 수백만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미국 정부 자금 지원은 연방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에 만료된다. 의회가 대통령이 법안으로 승인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사실상 오는 1일 밤 12시 1분부터 셧다운이 시작된다.
골드만삭스는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매주 경제성장률이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들은 정부가 업무를 재개한 후에는 성장세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서비스가 차질을 빚으면 정부의 기본 임무 수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안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경제가 잘 작동하려면 제 기능을 하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회는 종종 재정논의가 진행될 때 현재 수준으로 관공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시방편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임시예산안에 의존한다. 단기 지출 법안에는 주로 자연재해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과 같이 긴급한 국가 우선순위 사안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강경 공화당원들은 어떠한 임시법안도 애당초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12개 법안 모두를 의회가 협상할 때까지 정부가 셧다운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 CNBC는 다만 12개 법안이 합의에 이르는 건 역사적으로 힘든 작업이며 최소 12월까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